 ▲ 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지난 14일, 세계경제질서와 APEC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대 국제정치학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와 로빈 니블릿 전 채텀하우스 소장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서론에서부터 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와 APEC의 미래는 매우 비관적이라 했다. 그 이유는 '단극 체제(Unipolarity)'에서 '다극 체제(Multipolarity)'로 전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나 또한 그 점에 있어 동의한다. APEC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세계의 다극으로 손꼽히는 4극 중, 3극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3극은 미국이 그동안 끌고 갔던 단극처럼 융화되기 힘들다. APEC은 QUAD와 AUKUS, OPEC, EU와 나토, BRICS7, G7, G20이 아니다. QUAD와 AUKUS, 나토는 미국이라는 단극이 주도해 나가지만 APEC은 아시아-테평양에 면해 있는 국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끌고 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APEC은 중국과 러시아가 침체기 때 미국이 단극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는 3극이 서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여기에서 온전히 APEC이 단극의 편을 들고 가기 어렵다.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고, 제1, 2, 3 도련선 내애는 중국의 편을 들지, 미국의 편을 들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애매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PEC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 다극의 세계로 쪼개지는 상황에서 APEC 소속 국가들의 입장 또한 국익과 필요에 따라서 다극에 협력할 것이기 때문이고, 이는 곧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리멸렬 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다극화 시대에 과거 냉전처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주도하는 제한된 질서(Bounded Order)가 생겨난다고 했다. 보통 강대국들이 언제나 그렇듯 질서와 거기에 편성된 룰을 만들어 나간다. 미어샤이머 교수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만든 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결국 한국은 선택에 있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어샤이머 교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다.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은 최전선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어샤이머 교수 또한 최소 이 점은 동의하고 있다. 다만 미어샤이머와 교수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선택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고, 나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선택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다. 일본은 그렇게 하기에는 매우 멀다. 그러나 한국은 이 3국과 절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인 위치에 있다. 한국을 이용해 이 세 나라를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중국, 북한, 러시아가 초긴장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핵이 들어온다면 이 국가들이 가장 예민한 상태가 되어 상호간의 즉각 공조를 통해 압박할 것이 뻔하다.
미국은 이러한 긴장상태를 이용해 일본에 있는 미군과 미국의 자산들을 최대한 보호 및 축적할 수 있고, 최후방 기지로 일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한국을 소모시켜가면서 미국의 동북아시아 내 영향력의 최전선으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은 희생양을 발판으로 최대한 최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에 한국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국을 발판으로 일본에 미군을 위협하거나 동북아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를 견제하여 동해에서 동남아시아 방향으로 남하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남한을 쥐고 있으면 북한을 고립시켜 속국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면 북한, 러시아, 미국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과 대만을 장악하고 동남아시아로 내려가는 물류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일본도 그 세가 함께 약화된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중국화시켜서 장악에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한반도 전체를 속국화시키거나 영유화 시키고, 영향권 하에 놓게 된다면 미국은 속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한국이 독립국가로 남아주기를 원한다. 북극항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미국을 일본에 묶어 둘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다. 게다가 동해를 내해화 할 수 있게 되니 일본은 동해가 아닌 태평양으로 진출로를 자연히 바꿀 수 밖에 없게 되고, 북한 또한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이 일본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늘 말했듯, 이는 미국이라는 거대 강국 때문이다. 다극 세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면 러-중 관계는 경쟁관계로 변화된다. 역대 역사적으로, 인류의 특성과 국가라는 집단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이는 필연적이다. 이 때 서로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럴수록 다극 강대국들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을 러시아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면 북극항로의 항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흘러간다.
결국 우리의 선택권은 세계 3극의 헤게모니의 장이 될 우리 국토의 지정학적인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한국이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미야샤이머 교수의 견해가 맞지만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냉혹한 강대국" 3개국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그 비전도 명확히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로빈 니블릿 소장의 얘기는 그냥 미국과 밀착 동맹하여 모든 기간 산업들을 그냥 미국에 바치라는 그런 얘기들이라 들을 가치도 없어 보인다.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 Third Proposal from the Debate Between Professor John Mearsheimer and Director Robin Niblet
Columnist Jeong Gil-seon
On the 14th, Professor John Mearsheimer, a leading scholar of modern international politics, and Robin Niblet, former Director of Chatham House, held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topic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and APEC's development. Professor Mearsheimer, in his introduction, stated that he was highly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APEC. He attributed this to the shift from "unipolarity" to "multipolarity." I agree with this point. APEC is comprised of three of the four major powers—the United States, Russia, and China—who are considered the world's multipolar powers. This triad, like the unipolar powers that the United States has historically championed, is unlikely to be reconciled. APEC is not QUAD and AUKUS, OPEC, the EU and NATO, the BRICS7, the G7, or the G20. While QUAD, AUKUS, and NATO are led by a unipolar United States, APEC is being driven by the US, China, and Russia, the countries bordering the Asia-Pacific region, who are each trying to pull the group together.
While the US has previously driven APEC toward unipolarity during China and Russia's downturn, the tripolarity is now attempting to pull the group together. It's difficult for APEC to fully align itself with unipolarity. Southeast Asia lies within China's sphere of influence, and with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Island Chains, all but South Korea and Japan are uncertain about whether to side with China or the US. Therefore, the future of APEC is uncertain. In a world fragmenting into a multipolar world, APEC member countries will likely cooperate with multipolarity based on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needs. This, in turn, will lead to a fragmentation of individual interests. Professor Mearsheimer argued that in this era of multipolarity, a bounded order, similar to the Cold War, will emerge, each led by the US and China. As is often the case with great powers, they establish order and the rules that govern it. Professor Mearsheimer also points this out. Korea must adhere to the rules established by the great powers. Ultimately, Korea cannot be free in its choices.
However, Professor Mearsheimer overlooks one point: Korea's geopolitical position in Northeast Asia.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all need Korea.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Korea is at the forefront. Professor Mearsheimer agrees on this point at leas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Mearsheimer and me is that Professor Mearsheimer argues that Korea's choices are therefore not free, whereas I argue that if it fully leverages its geopolitical advantages, its choices can be free.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Korea is a crucial strategic point in Northeast Asia. It is optimally positioned to check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Japan is too far away to do so. However, Korea is geographically close to these three countries. By leveraging Korea, it can effectively control all three. If cutting-edge US weapons were to arrive in South Korea,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would be the first to be on high alert. For example, if nuclear weapons were to arrive, these countries would be most sensitive and would undoubtedly immediately cooperate to pressure each other.
The US could exploit this tension to maximize the protection and accumulation of US troops and assets in Japan, utilizing Japan as a rear base. Conversely, by attriting South Korea, it could use it as the front line of U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Therefore, the US, using scapegoats as a springboard, can establish a front line as much as possible, making South Korea a natural necessity. The same applies to China. Using South Korea as a springboard, China can threaten US forces in Japan or diminish its influence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by containing Russia, it can control its southward expansion from the East Sea to Southeast Asia. The same applies to North Korea. Furthermore, controlling South Korea would also allow China to isolate and subjugate North Korea. Controlling South Korea would allow China to simultaneously control North Korea, Russia, and the US, making South Korea crucial geopolitically for China. If China can control Korea and Taiwan and the logistics flowing into Southeast Asia, Japan's power will also be weakened. That's why I pointed out that if China succeeds in Sinicizing and dominating Southeast Asia, South Korea will be next.
If China were to annex or subjugate Korea an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placing it under its sphere of influence, the United States would be helpless. Russia wants Korea to remain an independent nation. The same goes for the Northern Sea Route project, and Korea is the optimal strategic point for keeping the United States tied to Japan. Furthermore, if the East Sea can be turned into an inland sea, Japan will naturally have to shift its access route from the East Sea to the Pacific. North Korea is also cooperating with Russia, so from the US perspective, its power in East Asia will inevitably be limited to Japan. The same holds true for China. While they are currently cooperating, as I've always said, this is due to the massive power of the United States. As the multipolar world becomes fully active and reaches a certain level of stability, Russia-China relations will likely shift to competition. Historically, given the nature of humanity and the collective structure of nations, this is inevitable. In this era, nations will desperately seek to gain an advantage in competition, and South Korea will become a focal point for multipolar powers. Incorporating South Korea into Russia's sphere of influence will significantly stabilize navigation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Ultimately, our choice lies in how to leverage our country's geopolitical strength, which will serve as a venue for tripolar hegemony. Professor Mearsheimer offers a very realistic perspective: South Korea's position leaves us virtually hopeless. However, while Professor Mearsheimer's perspective is vali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looking ahead, it also provides a clear vision of how we should approach the three "ruthless superpowers." Director Robin Niblett's suggestions, which simply call for a clos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surrender of all key industries to the United States, seem unworthy of consid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