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선거구획정위 조례개정안에 야권 및 시민단체 거세게 반발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으로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대구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수정안을 제출, 심의의결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의 심의위원들이 현행 중선거구제하의 2,3,4선거구 가운데 4인선거구가 정치신인들이나 소수야당의 지방의회 참여에 유리한 제도로 의회구성원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론으로 종전에는 없었던 4인선거구를 12곳으로 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4인선거구가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후보자의 선서운동 시간과 비용이 과다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명분으로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 버린 것.

당연히 야권과 시민단체들의 격한 항의가 터져 나왔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고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되풀이 되고 말았다”면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료를 통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청취를 통해 제출한 내용임에도 시의회에서 아무런 설명과 토론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를 깡그리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차례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고만 의결한데 대해 “한나라당 독점 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도 긴급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을 규탄했다. 논평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무소속 정치신인이나 유능한 풀뿌리 정치인의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긍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색의 대구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는 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대구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정치를 한나라당의 일당정치독점으로 만들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한 “시민 및 소수정당이 지방차지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성명이나 논평 대신 수정안이 통과된 행정자치위원회 앞에서 어론과 긴급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획정안 수정통과는 지난 2005년 새벽날치기에 이은 또 하나의 날치기”라면서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한나라당이 어떤 꼼수를 쓸지는 모르겠으나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한나라당의 폭거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5년 획정안의 날치기 이후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자숙하던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행자위의 획정안 처리모습을 보니 거짓이었던 것이 입증된 셈이라며 규탄집회와 본회의 참관 등 대응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