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경제기적 끝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의 경제기적은 이제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6쪽 분량의 한국 특집기사를 8일자 특집판에 실었다. 이신문은 “서울은 이번 주 g20 회의를 맞아 선진국 정상들을 맞게 되지만 눈앞에 다가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 기적을 낳은 경제전략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과 새 전략을 채택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1960년대 가난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고속 성장이 군사 독재하에서 희소 자본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성공적으로 달성된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이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치·경제·문화 다방면에 걸쳐 근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통계상 이미 성장둔화 징후가 뚜렷하다. 지난 15년간 성장 잠재력은 어떤 선진국보다 더 많이 떨어져 현재 약 4% 선이다. 한국정부의 1순위 과제는 경제에 대한 미시적 간섭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저널은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맥주 시장 신규 진입을 규제하는가 하면 증권거래소 임금까지 주무른다. 여성·외국 이민자에 배타적인 남성 중심주의나 유교적 연공서열 문화 전통에도 메스를 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연간 약 1만6,931달러로 남성(3만2,668달러)의 절반을 약간 웃돌아 선진국들 가운데 격차가 가장 크다. 밤늦도록 음주문화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퇴근 후 사회생활은 ‘룸살롱’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여자 접대부가 술을 따르고 남성들과 대화하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사업 거래와 네트워킹의 기회를 쌓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2012년 대선을 위한 잠룡들의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면서 한나라당 소속의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야당의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주요 대선주자로 소개했다. yankee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