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결렬 ‘美쇠고기 향배’에 국민이목 집중

한미fta 재협상이 결국 결렬되면서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는 가운데 미산 쇠고기 문제 향배에 국민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한미fta 재협상이 미 측 쇠고기 추가 수입요구로 최종 결렬되면서 우려와 비난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g20후 타결희망에 야권의 비난공세가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fta 재협상이 사실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전 타결좌절과 관련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g20후 타결을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의가 끝나면 양국 통상 팀들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후 “오바마 미 대통령과 나는 양국 통상장관이 더 논의할 시간을 주자고 합의했다”고 말해 미국의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 압박이 협상결렬의 장애 요인이 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양국 통상장관이 논의했으나 세부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며 “협상은 중단되는 게 아닌 계속되는 것으로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양 팀이 며칠 간 쉬지 않고 노력해 타결토록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도 워싱턴에 협상 팀을 보내 계속 논의할 것이다. 한국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협상결렬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한미fta 재협상 좌절과 관련해 “초대한 손님한테 얻어맞고 접대까지 하게 생겼으니 국민입장에서 모양이 이만저만 빠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아냥과 함께 청와대를 직 겨냥했다.
 
민주당 황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굴욕외교 제2막으로 쇠고기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형편이다. 밀실에 끌려 들어가 두 대 맞을 것, 한 대 맞았다고 얼마 전 마이크에 대고 자랑까지 했는데 이제 한대 더 맞게 생겼다”며 “정부가 쉼표 하나 안 고치겠다던 fta자동차협상은 환경까지 역행하면서 손님접대(?)에 정신이 없다”며 “침대 길이에 키를 맞추기 위해 사람 발목을 자른 격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6개월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g20행사에 정부호들갑은 도를 넘었다. 지나가는 행인들, 차량도, 학생들의 등굣길과 수업시간마저도 g20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틀간의 행사를 위해 집회관련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g20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린 시민에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정부를 희화화하는 벽서사건들은 억압된 사회구조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 시민저항의 모습들”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재협상 결렬은 이날 오전 이미 예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서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연락이 있었다”며 “재협상에 관한 미 측 무리한 요구로 g20 정상회의 전에 타결하기로 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간 그 약속은 지켜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김 본부장을 말을 전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내용을 김 본부장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이 대통령은 ‘그리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g20 전 타결은 어렵고 추후 협상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본부장에게) 민주당 의총분위기도 아울러 전했다. 민주당 의총분위기는 격양과 분노에 가까웠다. 결코 g20 정상회의 전 미국에게 일방적 양보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김 본부장도 동의했다”고 첨언했다.
 
그간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 미산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단 주장과 달리 미 측은 그간 쇠고기 협상을 벌여왔으며 타결 직전이라고 주장해 대치됐으나 미 측 얘기가 결국 맞아 떨어진 셈이 됐다. 그간 김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거짓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 10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미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토머스 도너휴 미상공회의소장(72)은 미 측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4분의 3 정도가 진행됐고 소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 측 자동차 추가개방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협상안을 타결 지으려 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추가 요구하면서 재협상 타결에 실패해 쇠고기 문제가 재차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이가 허용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과 국민적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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