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치권 진검혈전 戰雲짙은 명분싸움

검찰과 정치권이 ‘명분’을 둘러싼 진검혈전에 돌입한 가운데 일촉즉발의 팽팽한 전운(戰雲)이 양 측을 감싸고 있다.
 
‘청목회’ 수사를 앞세운 검찰이 민주당의 소환조사 불응에 결국 강제수사 카드를 띄웠고, 민주당은 ‘야당말살’이라며 초긴장 대응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천신일-김윤옥 커넥션’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청목회 로비 수사 후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자유선진당 관련자는 모두 조사 받았으나 민주당 측의 소환불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그러나 예상외 검찰의 초강수에 민주당은 ‘비상’이 걸린 채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민주당은 16일 밤 국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참석한 ‘검찰국회유린저지대책특위’ 긴급회의를 갖고 ‘명백한 야당탄압, 과잉수사’로 규정했다. 또 17일 오전 긴급의총을 열고 당 차원의 후속대응책 강구 및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의 그 손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며 “검찰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않고 있다. 자신의 부인 이름을 걸면 괘씸죄를 걸어 생사람이라도 잡으려는 수구적 태도를 보인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한다. 누가 국민의 검찰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인지 밝히겠다”며 “이명박 정권이 청목회 사건으로 대포폰, 불법사찰, 4대강사업, 한미fta, 국가인권위 사태 등 국정비리와 실정, 폐정, 폭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편으론 긴장중이다. 그간 야당의 집중요구사항중 하나인 ‘그랜저검사’ 재수사를 검찰이 수용한 동시에 야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격 화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한층 날선 전 방위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내 긴장감이 어느 때 보다 팽배하고 있다. 검찰이 야당요구 수용과 동시에 반대급부의 칼날을 자신들에게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사찰-청와대 대포폰’ 사건의 부실수사를 ‘그랜저검사’ 재수사로 국면돌파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은 ‘4대강정국’ 강행을 비롯해 ‘청와대 대포폰-불법사찰-스폰서·그랜저검사’ 등에 대한 부실수사로 수세에 몰린 현 정권과 검찰의 국면전환 노림수란 의혹의 시각을 풀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검찰로서도 더는 물러 설 ‘명분’이 없는 상태다. 이미 정치권을 향한 ‘칼날’을 뽑은 데다 청와대와 자신들엔 ‘무딘 칼날’, 정치권에 ‘날선 칼날’ 접목이란 이중 잣대 여론이 압박강도를 더해 온 탓이다. 특히 ‘짝퉁영장-적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기존 수사당위성 및 불신여론에 한층 강한 불씨가 댕겨진 상태다. 특히 정치권과의 명분싸움에서 조차 밀릴 지경에 이르자 ‘빌미 자르기’와 함께 초강수 국면전환에 나선 형국이다.
 
검찰은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다른 의원실 회계담당자 및 보좌진과 소환을 거부중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협의확인과 함께 거부시 체포영장 집행-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을 17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된 정치권의 압박에 정면 돌파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청목회 로비수사 등에 가속도를 내야할 상황에서 발목을 잡는 환부를 신속히 도려냄으로써 ‘자정능력 고사-명분 선기선 잡기’를 동시에 잡을 계산이다. 동시에 검찰조직에 드리운 신뢰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단 분석이다. 더불어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수사에 영향을 끼칠만한 ‘외풍’의 조기차단 계산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관례상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그랜저검사’ 사안이 재수사로 결과가 바뀔지 여부가 관건으로 고개를 가로 젓게 한다. 이미 대금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을 인정키 어렵단 판단이 내려진데다 정상보고라인을 거쳐 대검수뇌부 재가까지 이뤄진 탓이다.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해소를 위해 재수사를 결정했으나 확실한 추가증가를 찾아내 관련자 기소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히려 기존 결론을 정당화할 절차가 될 수 있단 시각도 팽배하다. 앞서 ‘스폰서검사’ 의혹 역시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조사 후 특별검사까지 재수사를 벌였으나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이 이를 받친다. 과연 검찰의 ‘제 살 깎기’가 가능하냐는 의구심이 팽배한 가운데 자칫 공정성 도마에 재차 오르며 기존 불신이 더해질 여지가 커 딜레마로 작용한다.
 
그러나 검찰공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단순 반발에 그치지 않은 채 보다 현실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정치자금법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1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기부목적도 따지지 않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견제장치인 ‘공수처’ 도입과 함께 비슷한 견제구 논의도 솔솔 삐져나오는 중이다. 초유의 현역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란 검찰의 선제구에 자존심상한 여야가 합심해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 불신단상’에서 도토리 키 재기 격으로 치부되는 검찰과 정치권이 결국 ‘명분’을 둘러싼 여론선점경쟁을 벌이는 양태다. 공통점은 향배 및 귀결에 따라선 어느 쪽이든 ‘도덕적 치명상’은 필연인 상황인데 있다. 여론역시 국회의원도 불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수사당위성 쪽과 청와대와 자신들 사안엔 유독 공정치 않은 잣대를 접목한다는 검찰의 수사저의 및 배경의구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의 초당적 대응 vs 검찰의 초강경 수사 양태로 진검혈전이 예고된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명분’을 쥔 채 승기를 잡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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