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세습-경제-6자회담 다목적카드’

23일 예기치 않은 北의 연평도 포격도발 의도와 배경에 갖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北의 갑작스런 무력도발을 둘러싼 갖은 추정과 분석이 분분하나 명확한 단초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까지 경악케 한 이번 사태는 분단 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따른 ‘데프콘2’ 발령 이후 최대 도발사건으로 매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北의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구축에 따른 후계구도 강화 차원이란 시각도 불거진다.
 
그러나 기존처럼 단순히 영해가 아닌 영토를 직 타깃으로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문에 이번 도발의 진짜 의도와 이면에 가려진 北의 의중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상대적 과민반응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北의 포격은 23일 오전 한국군의 호국훈련과 연계해 北측 영해로 사격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단 내용의 전통문을 보낸 후 몇 시간 뒤 이뤄졌다. 
 
北측은 22일 조국평화통일위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겨레의 염원과 시대적 지향에 역행하는 전쟁연습 소동’ 제하의 논평에서 한국군의 호국훈련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도 ‘호국훈련-도발’ 간 연관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北은 지난 09년 11월 대청해전 패전 이후 보복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온 데다 특히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부터 서해 쪽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러온 상태다. 그런데 재차 한국해군이 백령도 인근에서 훈련과정상 포격을 한데 따른 반대급부의 민감한 대응공격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정부의 ‘비핵화 후 대화’란 확고한 대북정책기조에 맞선 상황반전용, 사전협상용 압박 및 시위카드란 분석도 나온다. 후자가 설득력을 얻는 배경엔 최근 北의 행보가 깔려있다. 北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다. 이는 이번 도발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북기조(先비핵화-後대화)에 맞서 北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압박용 카드’란 게 설득력을 획득하는 고리다.
 
北은 ‘先대화-後비핵화’ 입장을 현재 굽히지 않고 있다. 먼저 대화를 통해 대가를 충분히 갖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신들 기조가 통하지 않는 무시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연평도 포격이란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北은 화폐개혁 후 경제상황이 어려워진데다 경제봉쇄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거기에 최근 ‘3대 세습’ 체제 구축에 기치를 올리는 와중에 불거진 김정은의 ‘적통성’을 둘러싼 내부반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정부에 무시를 당하는 듯 한 상황까지 더해져 ‘비상구’가 급박해진 상황에 직면했다. 것에 대한 탈출구가 이번 ‘연평도 도발’로 보인다. 北은 ‘핵’을 빌미 또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거나 더한 경제지원을 바라고 있다. 향후 체제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한 경제물자는 필수이자 필연인 상황이다. 그렇다고 핵미사일 및 농축기술까지 모두 내놓진 않을 것이다. 차근차근 사전계산에 따른 ‘원 포인트’식 협상에 나설 것이다. 北의 의중엔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의 지원기대도 깔려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정부 입장에선 수용키 어려운 조건이다. 양 정부가 北측 요구조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과 해안포 발사가 이어졌다. 그 후 이산가족상봉으로 연계된 후 진행된 6자회담은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까지 이어졌다. 한미정부와 北측간 타협 없는 팽팽한 대치가 딜레마로 작용중인 가운데 北의 핵 폐기와 동반된 한미정부의 경제지원 등 지난 제네바합의 수준의 타협 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상황이다.
 
현재 갖은 분석과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北의 진짜 의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독특한 北의 체제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 등 지도부의 관여여부가 핵심 포인트다. 기존 대비 전례 없는 육상포격을 통해 민간인 피해까지 야기한 점에서 北지도부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론 3대 세습체제 공고화-경제제재 해제-6자회담 재개 등 다목적의 대내외적 포석이 깔린 전통적 협박카드란 게 대체적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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