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세수 과다계상 서민 피해줄 것”

대구시의회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열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원구(달서구5) 의원은 내년도 대구시 세입예산이 지방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전 분야에 걸쳐서 과다하게 부풀려져 편성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1조 6천18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 1조 7천250억원 중 징수액이 1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점을 들어 과다계상을 주장했다, 최소한 2천억원 정도는 과다계상이란 것.

▲ 김원구 의원     © 정창오 기자

김 의원은 내년도 취, 등록세 세수 역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5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올해 1천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37억원에 불과해 640억원의 과다계상이 있었고  내년에도 예상징수액으로 850억원을 편성했지만400억원내외에서 징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김연수 행정부시장에게 취, 등록세 세수 증가 가능성이 없으며 내년에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 등록세 등 1천억 원 정도가 구, 군세로 전환돼 2천억원 정도의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추계로 지방세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하지만 대구시의 세수 과다계상은 지난 2006년 반복하고 있는 고질병이다. 김 부시장은 “세출구조에 맞추기 위해 세입을 약간 낙관적으로 잡는 것은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방세·취득세·등록세의 목표액과 징수액의 차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초래되는 부작용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약하다.

김 의원은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방세 세수 2천억원과 보통교부세 5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 등 최소 2천500억원~3천억원 정도의 과다계상이 됐다”면서 과다 세입예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했다.

김 의원은 “과다한 세입추계는 연말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기득권 등 권력기관이나 단체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힘없는 서민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울은 축소예산을 하는데도 대구시는 정직하게 축소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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