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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한반도종전체제 종식노력 영웅(?)

미국 정부 고위 정치-행정가들로부터 이상한 대통령 류로 취급당해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2/02/29 [17:44]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됐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종전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휴전체제의 지속으로 인해, 그간 남북북간은 서신왕래는 물론 자유로운 왕래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너무 긴 종전체제의 지속인 셈이다. 종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남북정치는 실종됐고 봐야한다. 남한에서는 종전 이후 여러 정권을  지나왔다. 북한도 김일성-김일-김정은 3대세습 체제로 이어졌다.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뒤 악수하고 있다 .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 시절의 고위 정치가들의 회고록을 보면 한국문제가 언급돼 있다. 부시 전(前) 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딕 체니 전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펴냈다. 이들 회고록에는 약속이나 한듯이 북핵(北核)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펴낸 “최고의 명예(No Higher Honor)”라는 제목의 책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접촉한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괴상한” 대통령으로 묘사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한반도 종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의 이전을 강하게 원했다. 그러나 뜻을 이루진 못했다.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7년 9월 호주 시드니 APEC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북관계를 정상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부시 대통령께선 지금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참견에 놀라면서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이런 분위기에 대해 “예측불능” “괴상한”이라며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남북한 평화체제 논의는 지금도 여전히 간헐적으로 정치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을 뿐이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2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거론, 우리의 아물지 않은 길고 긴 전쟁상처를 또다시 확인했다. 그는 “남북 간의 신뢰도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부터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작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면서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새로 등장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5·24조치’의 철회를 주도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금강산관광과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구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로 삶을 마감, 퇴임 이후의 한반도 종전체제 종식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돼 유감이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위 정치-행정가들로부터 이상한 대통령 류로 취급당했지만, 우리는 그의 노력을 높이 사야할 처지에 있다. 그는 미국에 무시 당했어도 우리에겐 영웅이다.

1953년, 종전 이후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가? 그러면서도 남북 간의 편지 한 장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없는 어둠의 세월을 보냈다. 1천만 이산가족의 세대가 수명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가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다. 인류의 양심을 가지고 인도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너무 긴 아픔의 시간이다.

북-미회담이 성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진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할 것이다.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11총선과 12.19 대선을 통해 한반도 종전체제를 만들어낼 수준 높은 지도자를 뽑는다면 한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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