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인상 구긴 19대 국회 '민생최우선 정책경쟁을'

19대 국회가 초반부터 인상을 구겼다. 시작이 반이라면 절반은 이미 접고 들어간 셈이다. 어쨌든 오는 7월2일 천신만고끝에 문을 연다. 국회법에서 정한 개원일(6월5일)을 무려 27일이나 넘긴 '지각개원'이다.
 
첫 인상은 이미 구겼다. 국민들에도 실망감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향후 과정과 마무리만 잘하면 희석될 것이다. 시작은 비록 안 좋았지만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이다. 다만 지난 18대의 파행이 재연되지 않기 만을 바랄 뿐이다.
 
국민들은 지난 4·11총선에서 절묘한 '황금분할'을 연출했다. 여야 어느 쪽 손도 확연히 들어준 게 아닌 것이다. 기저엔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살리기에 만전을 기하란 뜻이 깔려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비례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배가된다. 현재도 심각하다. 가뜩이나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에 먹구름이 낀 초위기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법안 12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등 19개를 각각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서민-사회취약계층 생활과 직결된 점에서 신속히 처리되야한다.
 
또 여야는 국무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은 국정조사를, MB내곡동사저 문제는 특검을 각각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검찰의 '봐주기' 논란과 디도스 특검 등 특검 무용론 속에 '면죄부' 우려도 재차 불거지는 가운데 한 점 의혹없이 밝혀 결과물을 국민에 내놔야 할 것이다.
 
언론 관련 청문회는 담당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관련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어쨌든 늦게나마 국회 문이 열리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18대 대비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의정활동을 펼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일이나 '기대 반 걱정 반' 기류가 팽배하다. 이제껏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보인 모습은 '용두사미', '시작은 창궐하나 끝은 늘 실망'으로 점철됐던 탓이다.
 
국민심부름꾼이 아닌 소속 정당 논리에 함몰된 객체 역할에 주력해 온게 여야였다. 또 자신들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리기도 해 고개를 돌리게 했다. 팽배한 정치불신의 한 촉매제 역할을 해온 걸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후안무치'를 절감(?)한 탓인지 아니면 절체절명의 18대 대선을 목전에 둔 제스쳐인진 몰라도 여야 공히 남다른 쇄신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연금제 보완 등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쇄신안을 내놓았다. 과연 자성(?)의 산물일까. 말뿐이 아니라면 향후 실제 행동을 지켜보면 알 일이다.
 
여야는 과거에도 특권 폐지-축소 법안을 발의만 한 채 흐지부지한 경우가 있었던 탓이다. 만약 이번에도 쇄신안이 흐지부지된다면 19대 국회 위상은 한껏 추락하고 정치불신 역시 가중될 것이다. 스스로의 특권 폐지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또 하나 주요 현안이 있는데 딜레마로 부상했다. 대법관 후보자 4인 임명동의안이 늑장 개원으로 임기 개시일인 오는 7월11일 전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대충 행해져선 안된다.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한다.
 
특히 민간인불법사찰 등 3대 쟁점은 이번에 투명하게 그 속내가 공개돼 훼손된 '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엔 유리한 반면 새누리당엔 불리한 사안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야 한다. 미흡한 검찰수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가려내 의혹해소에 나서야 한다.
 
과외로 종북논란의 불씨가 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여야가 자격심사 공동발의를 했다. 당초 양당의 개원 합의안엔 없었던 건데 2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가된 것이다. 양당이 윤리위에서 합의해 부적격 판정날 경우 의원직 박탈이 예상된다.
 
두 의원은 이미 2차례 당내 조사를 통해 총체적 부정 경선 당선으로 판명났다. 더 버티면 '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국민적 불신과 실망에 직면한 진보 정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발걸음 부터 인상을 구긴 19대 국회가 어럽사리 문을 연다.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 선심성 행보를 보이지 말길 바란다. 18대 처럼 정쟁에 함몰돼 '우이독경-이전투구'를 재차 연출말길 바란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마찬가지로 민생이 최우선이다. 여야가 민생 최우선 정책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