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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북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중국 측 지지견인은 큰 성과로 꼽힌다. 또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중FTA 협상에 진전 모멘텀을 끌어낸 것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30일 중국 시안(西安)내 한국기업 시찰과 주요유적지 방문, 재중한국인 간담회 등을 끝으로 나흘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귀국한다. 이번에 박 대통령은 남다른 인연을 가진 시진 핑 주석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실을 다졌다.
양국이 이번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 미래협력계획을 담은 공동성명 및 부속서 등을 채택한 게 한 반증이다. 박 대통령-시 주석 간 신뢰 및 소통이 사뭇 강화된 가운데 중국 측의 파격적 예우가 받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다소 진전된 입장표명을 끌어냈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 핵’ 표현으로 명기되진 않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과의 남다른 신뢰 속에 향후 20년의 양국 간 미래협력 청사진을 도출해낸 게 상쇄하는 형국이다.
미국-일본-중국방문이란 역대 관례를 배제 후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일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을 ‘라오 펑 요우(老朋友.오랜 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당이 아닌 최대 규모인 ‘금색대청’에서 열었다. 또 이튿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하는 등‘ 파격 예우’를 마다않은 게 받친다.
이는 방중슬로건인 ‘심시지려’에 시 주석과 중국 측이 제대로 화답한 모양새다. 덩달아 중국 언론들도 대대적 보도에 나선 데다 중 국민들 역시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향후 한·중 관계 심화에 큰 동력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방중기간 중 실질적 성과도 사뭇 많이 도출됐다. 정상회담 후 양국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역대 방중 외교 사상 최대인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됐다. 또 이번 한·중 공동성명에 처음 첨부된 부속 서를 통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든 것 역시 가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 간 소통강화에 더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 급)간 상시 대화 체제가 신설되면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공조도 강화돼 나름의 성과로 보인다. 또 교착상태인 한·중FTA협상과 관련해 양국 실무자에 방향성 있는 지침이 내려져 향후 협상에서 좀 더 빠른 속도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 금융 등 경제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 마련 역시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북 핵 불용’에 대한 중국 측 ‘절반의 선택’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시 주석과 리 커 창 국무원총리, 장 더 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관련지지를 확보했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6자 회담 조기재개란 중국 측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지난 5월 초 방미에서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같은 지지를 끌어내면서 향후 대북정책과 남북대화 등 국면에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밑거름을 확보한 형국이다. 이는 향후 북 비핵화와 관련해 북측에 강한 압박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참여’란 박 대통령 의지에 힘이 실린 모양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유관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 동북아 및 세계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 중 유관핵무기는 북 핵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북 핵 불용’ 표현은 결국 담지 못한 것. 한·중이 최종 문구조율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 등 중국 핵심지도부가 북측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등 대북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번에 거듭 신뢰를 확인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향후 더욱 깊은 소통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협상 여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