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與·野회담결렬 동상이몽-정국험로 예고

16일 청와대·여·야 3자 회담이 결렬됐다. 합의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회동했으나 동상이몽의 평행선이었다. 각기 입장만 주고받은 채 ‘빈 손’으로 끝나 향후 정국험로를 예고했다.
 
회담 직후 김 대표의 “많은 얘기가 오갔으나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는 짤막한 한 마디에서 이미 결과가 유추된 셈이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과 담판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 기대는 어렵다”고 가로놓인 인식차를 드러내 향후 여지를 불식시켰다.
 
내심 기대됐던 박 대통령의 ‘통 큰 해법’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핫이슈였던 국정원 사안은 박 대통령의 기존 원론만 재확인 됐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및 대선개입의혹 관련 박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처벌, 국정원장 해임, 채동욱 논란관련 입장 등 요구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사실상 배제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 일이며, (개혁안도)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 먼저 마련할 것”이라며 “채동욱 감찰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조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채 총장 스스로 의혹을 밝혔어야 했다”며 “청와대 배후설은 정략적 정치선전이며 야당이 먼저 나서야했지 않느냐. 채 총장에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도덕적 흠결 없으면 사표수리 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박 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채동욱 의혹본질은 진실규명이며 검찰조직도 진실규명 때 까지 기다려야한다”고 말해 야당이 제기한 제반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요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 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는 국회 몫”이라고 밝힌데 이어 황 대표 역시 “(민주당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정보위를 개선해 민주당 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입을 맞춘 형국이어서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3자회담 직전 국회의장단과 여야지도부를 상대로 한 순방설명회 말미에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고쳤으면 좋겠다”며 “3자 회담을 통해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 때 국민이 민생에 대한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으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건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태로 촉발돼 장기화되고 있는 난마정국 정상화 여부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3자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현 경색정국은 추석 연휴를 훌쩍 넘겨 장기화될 조짐이다.
 
더불어 당분간 정기국회 정상화 역시 담보할 수 없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법안 및 예산안 처리 등이 정쟁으로 뒷전에 밀리게 됐다. 추석 한가위 여론이 어떻게 융합돼 어느 쪽에 부메랑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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