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간 복지공약갈등이 가뜩이나 팽배한 기초연금혼란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주무장관은 기초-국민연금 연계를 문제 삼아 사퇴결심을 굳힌 방면 청와대는 반박성 해명에 나서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탓이다.
상반된 청와대와 진 장관 입장은 29일 거듭 충돌했다. 진 장관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복귀거부의사를 재차 공고히 했다. 그의 사퇴결심핵심은 기초연금안의 후퇴다. 하지만 청와대 최원용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국민연금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안 써”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기 때문이다.
양측 간 갈등은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후퇴가 여론도마에 올라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이어서 시사점이 크다. 진 장관은 지난 18대 대선 및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해당 법안을 주도해온 당사자인 탓이다.
청와대의 사실상 핵심 부담점이다. 기초연금후퇴 사안이 진 장관의 개인소신 또는 문제인식 여부를 떠나 여론을 달구며 정치쟁점 화되고 있는 탓이다. 또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사퇴는 박 대통령 입장을 대변할 방어창구의 실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의중이 함의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반려 및 만류에도 진 장관은 사퇴 뜻을 굽히지 않아 청와대로선 딜레마다. 박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주재 석상에서 직접 내각의 책임을 강조했으나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 장관 사퇴와 청와대의 적극반박이 맞물리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오해인지 국민들 시각이 헷갈리는 형국이다. 최 수석은 “정부의 기초연금 안 발표 후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사실을 자세히 설명 하겠다”며 일각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시 손해주장 등 4가지 항목을 반박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을 장기가입 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는 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미 받도록 돼 있는 걸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받으면서 기초연금이 추가되기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청장년 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게 될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초-국민연금 연계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해 국민연금재정을 기초연금에 주는데 쓰려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 한다”며 “국민연금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히 명문화를 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총리의 거듭된 사퇴만류와 난감한 청와대 입장 사이에서 진 장관이 기초연금후퇴를 고리로 사퇴의사를 거듭 공고히 해 박 대통령이 사뭇 난처해진 형국이다. 만약 내각을 떠나 국회복귀를 원하는 진 장관의 사퇴의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청와대의 인사파동으로 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취임 7개월 차에 개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딜레마에 처한 박 대통령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