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

▲ 9일  오후  2시에  벡스코에서 개최된 '자치현장 토크 '행사에서 심대평 지방자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지역단위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개편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9일 오후 부산을 찾아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관 2층에서 '부산시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심대평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부산시 기획관리 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서"부산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역 주민의식이 바뀌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스스로 이끌어 갈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방이 잘 할 수 있는것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발전위원회는 과거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 나누어 추진되어왔던 지방 발전을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드는 일을 맡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지정토론을 통해서 지방자치과제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하고 직접 참여하는 의견들을 수집해 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벌이고 있는 토론자, 좌로부터 이재원(부경대 교수), 유명준(부산일보 편집국부국장) 이동윤(부산시의원), 강재호 (부산대 행정대학원장), 차진구(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     © 배종태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이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에 대헤 발제를 하고  ▲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 자치경찰제도도입 ▲특별,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의 6대 핵심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강재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부산대 행정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유명준 부산일보 편집국 부국장이 '교육자치 지방자치 통합과 헌법에 대해, 이동윤 부산시의원이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차진구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이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토론이 끝난 후 심대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9명과 부산지역 학계, 언론계 관계자, 시민단체,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날 토크에서 나온 의견들은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발전위원회는 대구, 전남, 부산을 비롯해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자치현장 토크’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지난 달에는 대구, 포항, 전남 지역에서 토크쇼를 개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