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브레이크뉴스=순천]김두환기자= 전남 순천시는 28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말일까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건축 신고를 한후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현재까지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은 30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다.

시는 지도 점검 결과 건축물 완료 후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신청을 독려하고 착공할 의지가 없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기한내 미 이행시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착공신고 후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건축물을 완공하고도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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