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작권 전환 시기 재차연기 ‘묵묵부답’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사실상 재차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24일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차 연기키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란 비판에 청와대는 ‘침묵’ 기조를 유지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덧붙일 말이 없고, 정리된 입장을 말씀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공약파기와 관련한 향후 박 대통령의 해명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에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전작권’은 당초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한미 양국이 2012년 환수키로 합의했으나 직전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으로 재차 늦춰진 가운데 현 정부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전키로 했던 한미연합사 용산기지와 미(美)2사단 210 화력여단의 동두천기지 등도 그대로 잔존되는 가운데 해당지에 개발계획을 추진 중이던 지자체들 계획엔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후폭풍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재 이를 둘러싼 정부여권·보수진영과 야권·진보진영 간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권과 보수진영은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가 북핵 위협 상존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라 자평하는 분위기인 반면 야권과 진보진영은 군사주권 포기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