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대선. 벌써부터 보이지 않게 치밀하면서도, 그러나 조용한, 대선전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재집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수권에 목을 매고 있다. 어차피 차기 대선전은 재집권과 수권이 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현재 국내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나온 차기 대선 유력후보는 2명으로 압축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여야, 두 명이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 글은 어차피 시나리오성 기사이다. 그래서 대선까지 이 구도가 갈지는 미지수이다. 두 정치인의 대권후보 부상 내막을 집중 취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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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 유력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히 대통령-청와대-국회-언론의 견제를 받기 시작 했다.
여권의 권력지도를 펼쳐보면,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무섭게 하는 것은 레임덕이다. 현직 대통령에게 레임덕보다 무서운 게 없다. 그래서 여권 내 대선 후보가 부상하면 그를 견제할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론을 꺼냈을 때 청와대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견제했던 것도 그런 유형의 하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감에서 견제를 받았다. 두 정치인은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는 순간까지, 권력의 숨소리가 남아 있을 때까지 견제를 받게 될 것이다.
김무성-박원순 대선후보 부상
대선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도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떨어뜨릴 수는 있다. 야권 대통령 후보는 여권 대통령 후보와 달리 투쟁으로 후보 자리를 쟁취, 즉 빼앗는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비주류였는데 대선후보를 쟁취, 후보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야권의 강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박원순의 최대 고뇌는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것일 게다. 어떻게 후보를 쟁취할 것인가가 최대의 난제이다. 10년 교차집권론에 따라 차기 대선에선 야권 대선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우선, 두 정치인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의 지지율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지난 9월19일 발표 정례주간여론조사 결과(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 표본 무작위 추출-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응답률은 16%)에 따르면,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22%로 1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10%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대선후보 지지도 순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 후보와의 차이가 무려 9%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만이 아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2014년 9월 3주차 주간집계(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고, 통계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통계보정 이후 인구 구성비는 남성 49.5% 여성 50.5%, 20대 17.6% 30대 19.6% 40대 21.8% 50대 19.7% 60대이상 2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박원순 시장은 리얼미터 조사 이래 처음으로 20%대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여권 차기주자 선호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1.4%p 하락한 18.8%로 10주째 1위를 유지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각 여야 선두를 차지했다. 여당 후보군인 김무성, 김문수,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이완구, 정몽준, 홍준표 등 8명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7.5%는 김무성 대표를 선택했다. 야권 후보군인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안희정, 정동영 6명 중에서 “야권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박원순 서울 시장이 43.3%의 지지를 얻었다.
최근, 개헌 논란으로 인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당내까지 번지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0월 4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김무성 대표는 1주일 전 대비 2.9%p 떨어진 12.8%를 기록, 3주 연속 하락하며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으로 15% 밑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1위 박원순 시장(20.6%)과의 격차는 지난주 3.2%p에서 4.6%p 더 벌어져 7.8%p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지율 상으로는 여전히 여 김무성, 야 박원순의 지지로 고착되고 있다. 한국갤럽-리얼미터, 두 여론기관 공히, 박원순 서울시장-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두 정치인이 차기대선후보 지지도 1-2위 순위를 지키고 있다.
김무성, 청와대 견제 돌입
그 어떤 정치인이든지 큰 정치인이 되려면 견제를 받게 된다. 대선 후보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반면에 대선 후보감들은 대체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큰 포석의 정치발언을 통해 외연을 넓히게 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지난 10월16일 개헌에 대해 소신발언을 했었다. 즉, 그는 중국을 방문길에 강경한 개헌요구 발언을 했다.
그는 중국 상하이 홍차오 호텔에서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텐데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 이어 “우리 사회가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지금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기 때문에 권력 쟁취전이 발생하고 있다. 권력을 분점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도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언론들이 분석,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개헌불씨를 당겼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도 취임 직후 개헌을 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다. 여야 지도층의 이 같은 공조성 개헌발언은 여야가 개헌정국으로 이끌어가는 모양새로 표출됐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발언을 한 그 다음날인 지난 10월17일, 김 대표는 전날의 개헌발언과 달리 의외의 사과내용이 담긴 발언을 했다. 그는 “정식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식사하는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가 개헌에 관한 질문했다”고 전하면서 “그때 분명히 정기국회 종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후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 했다”고, 길게 부연해서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하는데 저의 불찰로 이렇게 개헌 논의가 크게 보도됐다”며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성 발언까지 곁들였다.
그 무엇이 하루 만에 김무성 대표를 사과하게 만들었을까? 외압의 주체는 과연 어디일까? 그의 말을 뜯어볼 때 엄청난 외압이 행사됐음을 시사했다. 그후 청와대가 김 대표를 공격해, 진원지가 드러났다. 벌써부터 김무성 대표를 향한 견제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권의 또다른 대선후보 띄우기가 김무성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새누리당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도했던 ‘국가경쟁력강화포럼’(간사 유기준)의 토론 주제는 ‘차기 대권 전망’이었다. 이 토론회의 이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였다.
친박계인 안홍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에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그 대안으로 반기문 총장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발언, 반기문을 띄웠다. ᄌᅠᆼ앙일보는 지난 10월 30일자에서 “이날 토론회엔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문종·윤상현 의원 등 20여 명의 친박계 의원이 모습을 보였다. 그런 자리에서 반기문 영입론 같은 예민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온 거다. 친박계가 당내 차기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 견제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올 만한 발언과 모임이었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국감에서 난타당해
박원순 서울시장도 견제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2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일 뿐이다. 그는 중앙정치에 몸을 담아온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정치적 이변이 달라붙고 있다. 박 시장이 차기 대선 예비후보 지지도에서 계속해 1위를 내달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이하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측은 지난 9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6주째 1위를 장악, 요지부동이라고 발표했다. 왜 그럴까? 박원순 시장이 장기간 차기 대선 예비후보 상위순위를 장악, 지지도가 떨어질 줄 모르고 있다. 이는 대이변이다. 아직까진 그의 지지도를 추월할 인물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도, 박 시장을 가장 무서워할 정치세력은 새누리당이고 그 다음이 야권일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에 진행됐던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난타 당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견제였던 셈이다.
국감을 통해 ▲석촌 싱크홀 안전문제 ▲측근들의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낙하산 인사 ▲아들 박주신씨 병역기피 의혹 ▲애견의 방호견 둔갑문제 ▲서울대 공원 동물 135마리 폐사 문제 등의 빅 이슈로 박원순 시장 때리기가 계속됐다.
재집권이냐? 수권이냐?
2018년 2월로 예정된 차기정권 출범을 앞두고 보수-진보 정당들은 미래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집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식 민주주의처럼 10년 교차집권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수순임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있어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떠했는지는 이미 경험한 바다. 그래서 그렇다. 이승만의 미국 하와이 망명, 박정희의 암살, 전두환-노태우의 수감생활이 대표적 폐해의 예이다.
이념이 다른 집권세력의 교체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이다. 한국은 여야 정당들이 차기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건전한 집권경쟁을 벌여야 한다. 헌법상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나라의 권력 주체는 국민-시민이다. 권력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려있지 않다. 표를 가진 국민-시민이 교차집권의 주인이다. 2017년 12월 대선은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10년 교차집권의 안착에 관심이 쏠린다. 2018년 2월에 들어설 새 정권이 세 번째 수평적 정권교체의 세력이라면 한국 민주주의는 더 진화, 선진국 수준으로의 질적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교차집권의 주체 세력은 당연히 정당이어야 한다. 중심인물은 정당에 속해 있는 뛰어난 정치인일 것이다. 필자는 “10년 교차집권”을 이후의 정치권 화두로 상정한다.
야당은 교체집권을 위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만들고, 국민-시민들은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한다. 아울러 국민은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촉박하다. 시간적으로 화급하다. 2016년 4월 총선, 2017년 12월 대선이 그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야당에 묻고 싶은 것은 “교차집권의 시나리오를 가졌는가?”이다. 수권을 이뤄낼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먼저이다. 시기적으로 봐, 이쯤이 보이지 않는 책사들이 활동할 시기이다. 수레가 목적지까지 굴러가려면,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권 시나리오는 그래서 중요하다. 집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집권용 바퀴를 한 방향으로 굴려가야 할 테니까.
이럴 경우, 야당이 수권 시나리오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여당도 재집권 시나리오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두 시나리오가 정치판에서 격돌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선진국가 대망
대선은 2017년 12월에 있기 때문에 향후 3년 2개월여 기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에 인물의 부침이 예상된다. 현재 부상된 대선 예비후보들은 진용을 갖춰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게 된다. 상당 기간이 남아 있어 공개적인 사무실은 갖추지 못해도 비공식적인 사무실을 차리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홍보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차기 대선의 핫이슈로는 민주주의, 복지, 통일, 지역차별, 여성리더십, 종교 간의 세 대결 등이 떠오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작지만 강한 선진 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뛰어난 정치인의 부상을 대망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