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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거대 양당이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을 보장해주는 구조”라며 “양당은 자신들끼리만 경쟁하며 대안을 내기보다는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데 주력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정의당의 제안과 도농복합 선거구·중대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로 가고 있으며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개별 정치 지도자가 개헌론을 제기하면 ‘개헌팔이 정치’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며 “정당별 자율 도입이 아닌 법제화에는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령화 시대 속에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며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하위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만 한다”며 “하위직 연금권리는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도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건을 추가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대해서는 “소득경제를 주도하겠다더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더니 길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3급이상 고위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 그 비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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