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 자살이 28.1%였다. 그해 사망자 수는 1만4160명. 자살자 발생시간을 따지면, 37분당 1명꼴로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빈곤층-노인층의 자살자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부각됐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지난 4월 1일 201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살시도자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시도 이유로 우울감 등 정신과적 증상이 37.9%,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31.2%, 경제적 문제 10.1%, 신체질병 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감 등 정신과정 증상이 37.9%를 차지, 자살의 주 원인인 것.
자살시도자는 고령으로 갈수록 신체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며, 특히 50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0세 이상은 73.2%가 신체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자살시도자의 44%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50%, 여성은 40%가 음주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자살시도와 음주의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 자살시도자의 자살사망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시도자(10만명당 700여명)가 일반인(10만명당 28.1명)보다 자살률이 약 25배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 추진할 적극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밝혔다. △심층적인 자살원인 분석을 위해 올해 심리적 부검 확대실시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연계를 위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확대 △취약계층 노인, 복지 사각지대 계층 등 자살취약계층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적 자살고위험군 지원체계를 구축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해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유가족 심리지원 사업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 △일반인 대상 국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을 추진 △자살수단 접근성 차단, 국민 정신건강증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종합대책을 금년 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자살자가 나날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정당에서도 자살을 줄이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월4일 발표한 “연이은 노인자살과 사회소외계층 자살을 불러오는 공허한 복지정책” 제하의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다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했지만, 이는 인상이 아니라 삭감한 긴급복지예산을 2013년 수준으로 겨우 되돌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논평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빈곤 앞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단’ 대통령의 일성이 공허해졌다. 인천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3명이 5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연탄불을 피워 목숨을 끊었다. 또한, 퇴거 처지에 놓인 독거노인이 서울 장안동 세든 임대주택에서 국밥 값 10만원을 포함해 장례비 100여만 원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3월 마포구 독거노인도 집세 100만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렇듯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처럼 소외계층의 복지문제가 화두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빈곤에 따른 노인자살 문제와 소외계층의 자살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복지수준은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에 불과하고,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모두 OECD국가 중 1위이고, 65살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미국, 일본에 비해 4~5배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1만 5천여명 내외가 자살하는, 자살왕국이란 오명을 가진 국가이다. “자살=사회적 타살이 아닌가?”라는 시각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명존중 캠페인도 아주 중요한 일이나 생계의 고난으로 인한 자살을 막는 길은 국가가 직접 나서주어야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