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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국회의원 3년쯤 해보니 이제는 정말 ‘정치’를 해야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느껴요. 정치인 김광진으로서 꿈과 비전을 보여 국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1일 <브레이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서 각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한 젊은 정치인이다. 청년비례대표 선거에서 1등을 기록, 민주당 비례대표 10번을 배정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금뱃지를 단 이후 김 의원의 행보는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최우수의원상을 받으며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또한 언론에서 소위 ‘국감 스타’로 지목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 역시 자연스레 올라갔다.
하지만 초선의원의 한계라고 봐야할까. 상임위의 정책 업무는 잘할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물론 정치인 개개인 마다 요구되는 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간 김광진 의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나랏일을 잘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새정치연합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하는 등 사실상 재선 의지를 명확히 밝힌만큼, 이제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자기 색깔을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앞으로 ‘4년짜리 의원’으로 남지 않기 위해, 지역구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것도 그의 중요 과제가 됐다.
주말이면 항상 순천으로 내려가 지역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김 의원은, 순천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 대학원까지 모두 나온 ‘지역 토박이’다. 또 지역구 의원이 아님에도 올 한해 지역 예산으로만 15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지역에선 '이 정도면 지역일꾼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정치인 김광진’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본다.
다음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광진 의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3년 내내 국감 최우수의원으로 꼽혔다. ‘일 잘하는 의원’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치인은 정책활동과 정치활동이라는 크게 2가지 업무를 보는 것 같다.
저같은 젊은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업무를 잘할 수밖에 없다. 서류를 검토하는 속도와 이해도가 일단 높고 현장의 목소리도 즉각 정책에 반영하는데 조금 수월한 감이 있다.
그래서 정책활동은 하는데 있어선 나름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정치활동은 전혀 다른 것 같다.
또 제가 국방위라는 상임위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있다. 당초 상임위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했는데, 만약 교문위를 갔으면 이만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국방위는 제 노력 여하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제 입장을 피력하기 가장 좋은 상임위였다. 국방위는 개별 의원의 시각이 중요한데, 군 창건 이래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저는 군 문제에 대해선, 수천억짜리 전투기의 문제보다, 몇백원짜리 콩나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왜 이런 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가’라는 고민들을 바꿔나가고 싶었고, 이를 국방위에서 실천하다보니 전국적 인지도를 쌓는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소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군 생활에 즉각 반영되는 문제들을 많이 바꿔놓았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
사소하지만 군 장병들의 삶을 바꾸는 내용들이 중요한 정치라 생각해서 많이 제기했다.
장병들이 수통의 경우 6.25전쟁 때 쓰던 수통이 아직까지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전군의 수통을 바꿔놓았다. 또 일부 부대에서 군복이 95, 100사이즈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교환을 원하는 장병에게는 사이즈를 전원 교환해주기도 했다. 또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장병들을 위해 무료 빨래건조기를 설치토록 지적하고, 장병들의 식사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소소하지만 가치있는 문제들을 많이 지적했다.
-국방위에 국한할 순 없지만 매년 국감에서 비슷한 지적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보기엔 매년 우려먹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
저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국감에서 통영함의 엔진 문제가 제기됐다치면 국방장관이나 방산청장은 해군함정들의 엔진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지적받은 통영함 엔진만 바꾸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장병들의 군복 사이즈 문제 역시 95,100사이즈가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면 전국 청년들의 신체사이즈 변동폭을 고려해,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즈에 대한 물량을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처럼 지적받은 것만 시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지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의원들 입장에선 내년에도 지적할 게 많아 좋긴한데, 참 안타깝다. 또 20일만에 모든걸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시국감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상시국감 제도에 찬성하는 것인가?
그렇다. 국감에서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 체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 군에 수통을 바꿔주기로 했으면 3개월 후 발주가 들어갔는지, 예산이 더 필요한건 아닌지 체크해야 하고, 6개월후 납품이 들어갔다면 전 군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9개월 후 모두 배분됐다면 장병들이 만족하는지, 부족하진 않은지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상시국감이 아니다 보니 이런 과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아 지적한 것만 시정하고 끝나는 것이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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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일병 사망 사고에서 드러난 군 사법체계 문제도 이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윤 일병 사건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특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일일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특별히 이슈화 됐을 뿐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건에서 군 사법쳬계의 두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는 군의 초동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끔 한 것이다. 지난 4월 7일 군 발표 사망 사유는 회식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결과에 유족이 동의하지 못하면 현 사법체계에선 유족이 죽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밝힐 수가 없다. 부대 내 출입도 불허하고, 가해 장병들은 다들 입을 맞췄는데 어떻게 유족이 증명을 할 수 있나.
이번 사건의 경우, 여론화가 되면서 사망 사유가 바꿨다는 점을 보면 군의 첫 수사 결과가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이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금의 군 형법체계는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폭력행위자가 살인자로 바뀔 수 있고, 반대로 살인자를 폭력행위자 정도로 처분하고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군 사법체계의 개혁이 중요한데, 현재 윤 일병 사건에선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45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만 따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당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했는데, 재선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순천곡성 차기 총선 판세에 대해 어떻게 보나?
전남이라서 새정치연합 텃밭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인 구도로 보면 ‘적지’가 맞다.
현역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는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2대째 지역구를 관리했다. 또한 순천시장 역시 사람은 바뀌었지만 무소속만 3번 연임을 한 지역이다.
제가 순천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나와 , 사실 지난 7.30 재보궐 때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으나,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고 지원단 간사로 서갑원 전 후보를 지원했다.
저도 처음엔 당연히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는 결국 졌더라. 그 때 아무리 전남이라도 기존 정치인들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기존인물들로는 안된다며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부름들이 있었고, 저도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지역과 당의 요구를 따르는 것도 의미있겠다 해서 지역위원장에 지원하게 됐다.
하지만 순천곡성 지역은 차기 총선에서 결코 쉬운 선거구가 될 것 같진 않다. 이정현 의원이 보궐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에선 “1년 밖에 안됐는데 한번 더 찍어주자”하는 생각이 있어 지금으로선 쉽게 볼 수 없다.
또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다른 후보들이 이번이 마지막 정치활동이라는 생각으로 임한 분들이 많아 당 내부 경쟁도 심해, 어렵고 힘든 선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엔 대부분 순천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들었다.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면 반응은 어떤가?
제 전국적 지명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역 인지도는 또 달랐다. 지역을 내려가보면 “의원을 2년이나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7.30 재보궐 때도 순천은 이미 확정 지역이었는데, 제가 보궐선거 지역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 우리당 후보에게 좋지않은 상황이 될까 지역활동도 자제하고 지역홍보도 거의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차기 총선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적 인지도보다는 현재 정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천·곡성 지역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도 좀 있나?
제가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역 토박이고, 순천 YMCA 재정이사 출신이여서 지역 예산 확보에도 관심이 높다.
최근 순천대 에코힐링 융·복합 연구센터 60억 예산을 확보했으며 순천 지역 낡은 원도심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BTL)을 위해 777억원을 확보했다. 또 순천 흥륜사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4억원, 순천경찰서 신축을 위해 262억원 등 올 한해 1554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순천 의대 유치 사업의 경우에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유치위원회 고문으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의원 혼자 힘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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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 동안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비난 쪽지’ 주인공이 됐다. 송 의원이 잘못은 했지만 김 의원의 강경 투쟁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지가 나왔다고 볼 수 도 있다. 자신의 정치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인들마다 요구되는 정치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사안에 부정적이거나 강경,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옳다고 믿는 몇몇 사안에 대해 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다.
또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군가에게 빚지고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문제에 대해 주저없이 제 의견을 피력하는 측면이 조금 있다. 하지만 제 발언 자체가 문제되거나, 너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은 적은 거의 없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백선엽 장군 관련 발언은 제 정치적 소신이고,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었다. 앞으로도 각 현안별로 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발언을 할 것이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원칙만을 얘기할 순 없겠지만 지금 저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당 원로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처럼 발언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위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첫째로 당 대표에게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게 최대 문제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지 2년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당 대표만 9번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든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문제를 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피드백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제가 박영선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를 맡았을 당시 현수막 슬로건 문구가 새누리당에 비해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광고전문가를 구해보자는 대안이 마련됐고, 전문가 공고문을 작성하던 시기에 대표가 바뀌어 버렸다. 당연히 현수막 슬로건 문제는 모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건 제가 겪은 아주 작은 사례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우윤근 의원도 정책위의장 3개월도 못하고 원내대표로 옮겨가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슨 총선, 대선을 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 있겠나. 당 지도부에 대한 임기 보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결단과 통솔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새정치연합 지도부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정치연합보다 새누리당이 더 혁신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독재하듯 당을 이끌어가니 혁신이 되고 단결이 되는데 우리당은 제각각의 의견이 강하니 혁신이 안되고 있다고 본다.
-지도자가 힘을 못 쓰는건 결국 뿌리깊은 계파대립 때문이 아닌가?
우선 저는 당내 계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계파는 ‘삶의 친소관계’와 같은 것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정치권 말이 있는데 우리당은 너무 민주적이여서 그런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좋게 말하면 집단지도체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나눠먹기 체제인 것이다.
이제 차기 대선 수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년 있을 전당대회는 대선을 위한 전대여야 한다. 총선에서 완패하더라도 대선 승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혁신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힘있는 사람이 지도자에 올라야 한다는 점 하나는 분명하다.
힘 있는 대표와 나와 공천혁신과 당 혁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으로 통합되면서 당헌 당규도 제대로 없는 상태이다.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총선과 대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대표에 오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당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지도부에 올라야만 공천 혁신과 당 혁신을 이끌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또 다시 당 대표가 자기사람들을 줄 세우고 공천권을 휘두르면 차기 대선 수권은 또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명분없는 정치란 없다. 김 의원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생각인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치를 해야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정치인 김광진으로서 꿈과 비전을 국민들이나 지역민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정의력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다. 대기업 오너들이 가진 재력, 흔히 정치인들이 갖고 있다는 권력. 하지만 세상엔 ‘정의력’이란 단어는 없다. 우리 사회에 ‘정의’는 힘이 없으니 정의력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쿠데타가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에는 단죄받지 않은 정치역사가 쭉 지속됐다. 이제는 무력 폭력, 권력, 재력보다 정의력이 보다 힘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 ‘성공한 쿠데타도 쿠데타’인 나라를 만들고 싶다.
또한 제 세대에게 부여된 소명 중 2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 중 하나는 통일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싶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나 계획도 없는 상태다. 통일비용 문제, 통일 방식 등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일정 역할을 할 생각이다.
또 하나는 다문화 가정 문제다.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들어온지 이제 20년 가량 지나,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똑같이 한국에서 낳고 자라온 아이들이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70%가 채 되지 않는다. 한국 고등학교 평균졸업률이 90%대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잘 관리한다면 2~3개국어를 하는 국가를 위한 훌륭한 인재로 자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아로 커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두가지 분야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신경쓸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