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사이버사찰, 누리과정 등 쟁점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5일 사이버 사찰, 누리과정 예산의 지방 교육재정 부담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등에 대한 질의로 마지막 4일차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의원은 총 12명으로 김성태·심재철·김세연·이노근·박윤옥·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우상호·김태년·박혜자·박홍근·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나선다.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관련해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교육청의 무상급식 감사 거부에 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여여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예산 등이 2015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고 각 지방의 교육청에 떠넘긴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공약파기’라며 비판을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 교육안전 현황과 위기를 맞은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대책,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논란 등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사이버 검열로 불거진 정치 사찰 논란을 제기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재벌의 역할과 관련해 비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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