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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정부가 독도 입도지원시설 설치 계획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청와대가 일본에 퍼부은 비난 모두가 쇼였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보기가 무슨 외교전략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예산도 30억이나 편성된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일을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토 주권에 여야가 있을 수 없기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번 독도 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 의원은 “일본 눈치나 보는 청와대에 한마디 하겠다”며 “국민 눈밖에 나기 전에 하루하루 살기 팍팍한 우리 국민 눈치나 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또한 입도지원시설 예산이 2015년에도 다시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독도 시설물 건설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러한 독도 시설물 건설 백지화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주장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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