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단통법 부작용’ 여야 입모아 질타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통법 실효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따른 해법에서는 여야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호갱’이란 말을 들어봤냐”며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에 놀아나는 호구 고객이라는 뜻이다. 단통법과 정부를 믿고 제값을 주고 후대폰을 구매한 국민들은 졸지에 호구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조금 대란 사태는 단순히 이통사의 잘못만이 아니라 단톡법의 실효성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차차리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급한 폐지보다는 신속히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과정이 불투명해지고 일부 이용자에게만 보조금이 집중 지급돼 이용자들만 손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이통사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시장 작동원리를 무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통사들에게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공시 7일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케 해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단통법 효과를 홍보하는 동안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대리점에 주고 ‘페이 백’형식으로 이용자에게 돌려줬다”며 “결국 이통사들이 불법을 다시 저질렀는데 단통법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통사들이 담합하고 있어 시정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파격적 요금으로 경쟁하는 제4 이동통신 출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이어진 답변에서 “아이폰 대란 사태를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징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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