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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080년까지 총 342조대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에서 정부가 고려하지 않은 항목들을 반영하면 실제 재정절감 규모는 113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개정안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대신 정부의 개정안을 분석해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개정안이 정부의 것에 근거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분석한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의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여야와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나서 내놓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 자료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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