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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376조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또한 운영위, 법제사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 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말까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시한의 준수 여부가 이번 예산안 심사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본회의 자동 상정됨에 따라 처리시한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나, 여야가 합의하면 심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어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는 12년만에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예산 심사 전쟁'을 앞두고 선명한 입장차를 보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시한도 준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서민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처리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부가 빚더미 재정파탄을 서민증세 등을 통해 메꾸려 한다고 판단, 정부 예산안의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