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고위공무원 연금개혁안 동참 서명 요구 논란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안전행정부가 고위공무원 2213명에게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동참 서명을 요구해 반강제적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 6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 결과, 부처·지자체의 고위공무원 2213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혁 동참 서명문에 서명하고 각각 오는 10일·14일까지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각 부처와 지자체가 대상자와 동참자를 집계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동참 서명문의 대상은 중앙부처 정무직 116명, 고위 공무원단 1274명,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82명,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14명, 자치단체 정무직 243명, 지자체 3급 이상 공무원 484명이다.
 
안행부는 의무적으로 동참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의사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상자가 ‘특정 소수’인 고위공무원급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힘들어 사실상 강제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명을 요구하는데 앞에서 못하겠다고 할 고위공무원이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또한 대상자와 동참자의 집계·보고가 요구돼 비밀 보장도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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