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정부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를 내년 예산안에서 또 다시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예산은 총 8826억원으로, 올해보다 155억원 가까이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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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예산이 집중된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4802억원 ▲국방부 1794억원 ▲경찰청 1264억원 ▲법무부 279억원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9억원 순으로, 이들기관 모두 올해보다 모두 증액됐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 예산', '눈먼 돈'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폐쇄성과 악용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특히 청와대의 경우 타 부처보다 인력과 예산 면에서 소규모임에도 상대적으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 불법 정치활동에 특수활동비가 활용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2014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방법·시기 등은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