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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상급식 지원 거부 논란에 대해 복지 분배의 합리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해 복지 정책을 전면 수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에 대한 분배를 더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무상급식 문제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하지만 능력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은 절약해서 그 비용을 다른 곳에 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분배를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부 방침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는 좀 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 교육 당국자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총리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설 취소와 관련해선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총리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건립 취소가 결정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독도는 지리적·법적·역사적으로도 우리 영토가 명백하다는 것”이라며 “자기 집의 소유주를 광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환경차원, 안전, 미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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