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통치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정치사를 뒤돌아보면, 퇴임 이후 통치행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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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1960년 3.15부정선거로 그해 4.19 학생혁명과 마주쳤다. 결국 하와이로 망명해야만 했다. 사법처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한 고통이 수반된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3선개헌을 통과시켜 장기집권 체제를 굳혔던 박정희는 믿는 부하의 총에 맞아 시신으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전두환-노태우는 퇴임한 이후에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 정책으로 수감 생활을 했다. 3당 합당, 자기들이 밀어준 정권 하에서 심판을 받았다. 노무현은 퇴임 이후, 통치행위와 무관한 가족비리가 터져나와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삶을 끝냈다. 그 역시 집권 시 가족을 잘못 다스린 업으로 인해 죄과를 치렀다.
잠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최규하와 김영삼, 김대중 전임 대통령들은 퇴임 후 생활을 그런 대로 편안하게 보냈거나 보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 통치권을 행사했던 문제들이 최근 정치적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재임 시 주력했던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방위산업 등이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야당-시민단체들이 국정조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명박에 대한 재평가나 심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재평가와 심판에 당력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도 한 이유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그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 11월6일에 열린 제38차 의원총회 및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약자)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실의 총 본산이었다.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이었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로 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떨어졌고,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샜다”고 전제하고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시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법적 심판을 시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졌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이다.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서 “4대강만 하더라도 30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 대표는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 앞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망하고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자”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1월 7일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답변만 남았다. 검토를 끝내고 답변해 달라. 이제 새누리당의 결심만이 남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국부유출, 안보불안에 대한 국정조사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11월 6일 현안브리핑에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사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22조원이다.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로 유출된 국부가 36조원 정도로 추정돼 이 둘을 합하면 58조원이다. 58조원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명이 1년간 116만원 씩 세금으로 내야 만들어 지는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듯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부를 유출시켜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한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월4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11월3일 오후에는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2차 회의가 있었다. 우선 MB정부 때 무리하게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규모를 확정짓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민간투자까지 합한 40조원, 투자손실 35조원과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그의 형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당시 해외자원개발의 플랜을 세웠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와 실무를 담당했던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진행될 시 불러낼 5인방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했다.
그간 박근혜 정권은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렇다 할 메스를 들이대지 않았다. 오히려 감싸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창출 시 보이지 않은 역할-수혜와 관련이 있는듯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적 과오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공세로 봐 국정조사-청문회 등이 예고되고 있는 것.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는 재임 시의 탈법-비리문제와 관련, 망명-암살-수감 등 심판을 겪은 이들이 존재한다. 과연, 이명박의 미래는 어떠할까? 야당이 놓고 있는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겠지만, 이명박을 옭죄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점차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