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조직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지난 5년동안 4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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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이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사이버사 창설 당시 전체 예산이 63.2억원이던 것이 지난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이 내년 예산은 약 262억원으로 증액 편성돼 있어, 창설 5년 만에 예산이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 대비 26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뿐 아니라 인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사 창설 당시 인건비는 24억원이었으나 5년 만에 6.5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직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팽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사이버사는 2016년까지 785억여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신축하는 등 조직 확장 계획이 여전히 추진 중이나, 조직 구성 및 규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리전단의 존재는 내부에서조차 그 업무내용이나 활동내역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방부가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