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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는 10일 한국·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데 대해, 선명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엄지를 치켜세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0개월을 끌어온 한·중FTA 협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면서 "이제 한국은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됐다"고 FTA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했다"면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GDP가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며 "경제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거듭 한중 FTA 환영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우리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라며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농축수산업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6조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한중 FTA가 타결로 농업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한중 FTA 졸속타결을 비판하며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