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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율을 인하 이전 수준으로 원위치 시켜 무상복지 재원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업들에 많은 특혜를 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돈 많이 벌어 쓰라고 했지만 소비 촉진, 투자, 고용 등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대기업·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누계를 합하면 9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위치 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원위치,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누리과정에 2조1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MB정권이 낙수효과라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물이 넘쳐서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고 했다”면서 “물통에다 물을 가득 받아 물이 넘치는데도 다른 물통을 받았다. 결국 사내유보금이란 결과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세금부담을 기업들에게 먼저 나눈 후에 부족하다면 담뱃값, 자동차세와 같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는 제왕적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개헌특위만 구성해놓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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