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400억 달 탐사 쪽지예산’에 제동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400억 달 탐사 쪽지 예산’을 들이밀었다”고 공개했다.
 
국회 예결위원인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올해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달 탐사를 위해 1단계로 3년 동안 약 2천600억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라면서 400억원짜리 쪽지를 들이민 것”이라며 “쪽지 예산은 여당·야당·청와대도 안 되고 정부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달 탐사와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위험요소가 많아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위험하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술로만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쪽지 예산을 집어넣은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 물고기로 4대강을 헤엄치게 한다고 했지만 지금 로봇 물고기 어떻게 됐는가”라며 “4대강을 헤엄치긴커녕 물에 한 번 들어가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받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달 탐사 추진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엉뚱한 달 탐사 예산으로 또 다른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아이들 교육과 보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충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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