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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주례회동을 갖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등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3’형태로 주례회동을 가졌다.
김재원·안규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브리핑에서 세월호특별법 배·보상 문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여야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배보상 지원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맡기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해 우리당은 강력한 주문과 함께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했다”며 “이에 여당측에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당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 또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테이블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에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태스크포스(TF)팀을 당내 특위로 가동키로 결정했다. 야당의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별도의 논의는 없었지만 양당의 서로 다른 입장을 냈다.
김 원내수석은 “당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기업활동도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트렌드를 거스르면 국제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원내수석은 “야당 입장에서 법인세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중 가장 큰 쟁점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인세 인상을 재차 공론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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