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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을 들고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할 수 없다는 ‘디폴트 문제’가 터져 나왔다. 여야 모두 표만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정책에만 쏠린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따른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시작된 공짜시리즈는 되돌리기 매우 고통스럽다”며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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