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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이번 한중 FTA는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관련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됐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FTA는 양날의 칼이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과 질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중국, 일본과의 FTA는 위험요소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협상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 찬반을 얘기할 수도, 졸속인지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또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인지 대통령의 해외순방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까지 든다"면서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이처럼 중대한 협상을 국민과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며 "농어축산업과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있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은 그러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