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형국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앞이 안 보인다고 푸념을 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이다. 중산층들도 돈을 쓰지 않고 지갑의 문을 닫아버린지 오래이다. 어디가 그 활로일까? 그 대안의 하나가 북한으로의 경협진출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간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경제불황의 타개지를 북한진출로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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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1월11일 필자와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담에서는 남한의 문산에서 북한의 신의주까지 철로복구 사업을 하자고 합의 했다. 이 사업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남한의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대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면,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로 갈 수 있는 철도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한국이 일본의 20년 불황을 뒤따라가고 있다. 그리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출구는 북방경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이 힘을 합쳐 소통함으로써 미국이나 중국을 견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의 칼럼을 읽어보았다면서, 필자에게 그 칼럼을 읽어보라고 권유했다. 그 칼럼에는 삼성 같은 대기업의 북한 미진출은 “얄궂고도 비극적”이라고, 성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홍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전 주미대사)은 허핑턴 포스트(한국판) 지난 9월22일자에 기고한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다”는 제하의 칼럼에서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특히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작 문밖의 북한에서만 활동이 전혀 없다. 얄궂고도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남북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라고 진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보상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건 핵심을 잘못 짚은 비판이다.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는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개성사업 확대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북한이 얻을 이득은 미미하다. 많지 않은 달러를 조금 더 벌게 된다고 해서 김정은이 새 핵폭탄이나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미사일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확대는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전망했다.
홍 회장은 이 글에서 남북한의 경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그룹도 북한으로 진출해야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물론 야당들도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 해제를 통한 북한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11월12일 열린 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미국의 소리(VOA)에 의하면 러시아가 북한 철도 3,500km 현대화 사업을 25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 250억 달러는 북한의 희귀 광물을 수입해서 충당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라면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때 현대그룹은 철도, 통신, 항만 등 7대 사업 독점권으로 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대북송금 특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때 철의 실크로드의 러시아 경유를 위해서 당시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손영래 철도청장을 초청하여 설명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다. 당시 5억 달러보다 50배가 많은 250억 달러의 철도 사업, 희귀광물 250억 달러 수입, 철의 실크로드 러시아 경유, 러시아는 결국 대북정책으로 꿩 먹고 알 먹는 꼴이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우리의 국익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경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는 북한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일본경제 20년불황 뒤따르기의 해소책이 북방경제에 있단다면, 삼성의 북한진출 기회가 하루 빨리 열리기를 소망한다. 삼성 같은 세계적 대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민족경제력의증진이 뒤따를 것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게로의 승계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재용 뉴리더 시대에는 삼성제품이 북한에서 팔리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