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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불평등세’(일명 Brandeis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불평등세' 도입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2차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당장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특히 "부자감세 철회로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제안한 불평등세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소득세나 세계자본세, 빌 게이츠의 상속세 강화와 비슷한 부자증세의 한 방안이다.
소득 또는 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이런 불평등 지수에 연동해서 대기업, 부자 등 재력 상위 1%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하자는 게 불평등세의 주요 골자다.
불평등세는 201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쉴러 예일대학 교수 등 경제학자들이 20세기 초 미국 대법관을 지낸 브랜다이스(Brandeis)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최근 제안한 세금이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보스톤에서 무료변론 했던 미국의 존경받는 법률가로 “부의 불평등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