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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 누리꾼 ‘반발’...“농담하는 정부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키워드’ 등극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검색어로 등극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에 야권도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싱글세 도입’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농담 운운하며 해명만 할 것이 아니라, 발상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발언이 무색하게 담배값 인상,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세금우대저축폐지로 직장인 세부담 인상 등 서민증세 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싱글세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서민 물품인 쌀, 고기, 학원비, 책 같은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신설움직임이 들통 나자 경제부총리는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과했어야 했다”며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도 연간 9조 6000억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증세를 통해서만 세수를 확보하겠다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결혼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이 고통스러운 3포 세대는 부모에게 불효 끼치고 있는 ‘자신탓’만 하고, 부모는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것을 ‘부모탓’이라고 아파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수부족을 정책실패탓이 아니라 ‘서민탓’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싱글세 도입이라니 참으로 답답하다. 인터넷에서는 싱글인 박근혜 대통령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가 커지자 복지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지금 이 정부 장난하는건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완전히 정신나간 사람들만 모인 듯”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대통령보고 먼저 싱글세 내라고 해보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심각성? 니들이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그냥 물러나길 바라. 주어 생략” 등의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