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심사 종료..세법 논의 공방 예상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마지막으로 전체회의 일정을 끝낸다.
 
예결위는 지난 6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를 상대로 재정 건전성 등을 점검해왔다.
 
예결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각 상임위로부터 제출 받은 예비심사보고서를 기초로 본격 증·감액 작업에 나선다.
 
예산안조정소위 가동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의결도 이뤄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는 지난 10일 예산안 의결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예결위로 넘겼다.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세출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이뤄지는 세법 개정안 논의 또한 이날부터 시작된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 인상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각종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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