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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3일 “이번 예산국회에서 법인세 22%를 25%로 올리는 조세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복지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장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인의 조세부담률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27.9%로 OECD 국가 평균 42.8%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프랑스 64.8%, 미국 46.3%, 일본 49.7%로 대한민국 법인의 조세부담률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각종 법인세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많아 실효세율이 지난 2010년 기준 16.8%에 불과하고 대기업을 위주로 감세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상위 1% 기업이 총 조세감면혜택의 80%에 가까운 7조 3000억원을 독차지 하고 있고 상위 10% 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불과한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장은 “4자방 비리 사업만해도 2015년에만 무려 2조원이 편성됐다”며 “4대강 뒷처리 사업에만 1조원, 41조원 투자에 5조원만을 건진 자원외교는 460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창조경제단지조성사업도 55조원이 편성됐는데 기본계획에도 없는 사업이고 새마을 운동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배가 늘었지만 올해 예산 집행도 못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이런 문제사업을 중심으로 5조원을 삭감해 민생, 보육, 교육, 무상급식을 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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