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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세수 부족 문제와 관련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나라살림에서부터 가능한 실천을 국회가 시작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 또 낭비성 사업부터 정비해야 한다"면서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해선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철회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감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23조원에서 80% 이상 증가한 589조원으로 집계됐다. 5년 만에 무려 266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대 기업들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원으로 70% 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부를 재순환시키기 보단 축적에 방점을 찍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의 세금감면 혜택만 무려 39조원이나 된다"면서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들은 금고만 가득 채운 채 투자를 줄였고, 비정규직은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최대 7조원에 이르는 세수가 확보된다"며 "거기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이상 재벌 대기업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 활성화이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