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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경제난에 따른 만혼추세와 저출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2015년도 정부 예산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마련 지원 예산 반영 계획을 밝혔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출범식 겸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가해 “2015년 예산에 2432억원을 반영해 신혼부부 5만쌍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전세자금 이자율 인하 등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건을 달성하는 ‘3+2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드러냈다.
당은 현재의 연기금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2015년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은 15조6045억원에 달한다”며 “당장 이를 소진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을 확대하며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하면 단기적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대주택 재원 마련 기반을 확대하고 연기금은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로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장기적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했다. 토론자인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987년부터 2012년까지 25년간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232만호로 연평균 9만2800호”라며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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