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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 진상조사위를 가동하면서 관련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혈세 수십조원을 사실상 허공에 날린 정황들이 마치 양파껍질 처럼 속속 불거지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MB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석유와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388개로, 모두 39조 9689억원이 투자됐다. 이중 회수된 금액은 올해 기준 약 4조원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재투자, 유지비 등을 명목으로 대부분 지출됐다는 점에서 실제 회수금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가장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한국석유공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해외투자에 나선 이들 공기업 중 석유공사는 MB정부 5년간 18조원을 투자하는 등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등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섰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자문료 248억원을 지급한 뒤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2009년 하베스트 인수(부채 포함)에 5조4868억원를 쏟아부었다.
공사는 막대한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6730억원(회수율 5.4%)에 불과했다. 더욱이 회수금 마저도 재투자를 명목으로 모두 지출해 실제로 회수금액은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또 지난 13일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구입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 'NARL'을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 'Silver Range'에 고작 200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009년 매입한지 5년만에 무려 백토막이 났고, 그 중 한토막만 겨우 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2조원이 공중 분해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이라며,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수조원이 공중분해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권력형 게이트'까지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MB정권 실세였던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의 아들 김형찬씨가 몸담고 있는 투자 자문사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독점 자문했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선 보다 명확한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추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또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당초 하베스트 인수 당시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고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야권이 해외자원개발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며 "해외 자원개발은 원래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자본 회수 기간이 20년 30년 5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자원개발 비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조가 받아들여 질 경우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자원개발 명목하에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조를 통해 해외거래에서 공식적으로 오가는 커미션, 리베이트의 행방을 추적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원외교의 부정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이 MB정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까지도 진행된다면 권력형 게이트를 넘어 ‘MB게이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한편,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비리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자외외교 특사'였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실세 왕차관'으로 불리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MB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낸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