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혈세 낭비 말고 복지·민생 힘써야”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갖고 예산 심사에서 주요 복지 예산의 증액과 불필요 예산 삭감을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상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의총 이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급식·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는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심사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혈세 낭비를 막고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무상교육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닌 저출산 극복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며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통계청의 취업자수 발표를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는 말도 안되는 ‘싱글세’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청년실업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 포기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가 없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던 대토령의 공약이나 가계소득 상승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경제 부총리의 다짐이 허망하다”며 “정부는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를 실업해소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실질 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의 세 배를 넘는다”며 “정직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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