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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윤일병 사망사건으로 적폐가 드러난 병영내 폭력문화를 혁신하겠다면서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혁신안에 대해 “군 사법체계 개선안이 거의 없다”며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그대로 둔 점은 군대 폭력문화를 척결한 의지가 없음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사법체계의 수사와 재판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시행 계획도 빠졌다”며 “국방부가 병사 인권이나 병영내 사고보다 지휘관의 권한 지키기에 더욱 골몰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병사 계급을 ‘용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급사회인 군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편없는 탁산공론”이라며 “알맹이 없는 혁신안으로 군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더 이상 눈가림용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지 못하면 옷을 벗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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