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원격의료’ 예산 두고 여야 대립..파행 우려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 대립이 일어나 의사일정 진행에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심사 결과를 상정하고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위 예산소위는 9억9000만원이 책정된 원격의료 예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원격의료 사업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시 건강관리, 노인·장애인과 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야당은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일환이라 판단해 예산심사 이전부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과 13일에도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안 처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로도 여당은 원안처리가 불가하다면 일부 예산만을 반영하자는 주장을 하는 반면 야당은 원격의료법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 목록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예산 편성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에도 예산소위를 열고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scourge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