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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포럼이 공공임대주택 마련 지원정책 발표 이후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지난 13일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소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매년 신혼부부 5만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이 저출산에 있다면서 신혼부부의 주택 부담을 해소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인 15조6000억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공공임대주택을100만채 가량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 수준"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서며 '무상 복지'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됐다.
이에 대해 포럼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신혼부부 공급될 주택이 '공짜'가 아닌, '임대주택'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닌,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월 20~30만원 정도의 싼 임대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고, 현재 실제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좀 더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한달 기준 50~60만원 정도 내면 크지는 않아도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책은 절대 무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가 노력해도 그 효과는 20년 뒤에나 나타난다"며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율이 문제인 상황에서 국가는 유지될 수 없고 한국경제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저출산율에 있음을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