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교육감, 정부·국회에 누리과정 문제 대안마련 촉구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4일 누리과정 문제를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 회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만 3~5세 유아 몫으로 지금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장 회장은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편성키로 결정했다”며 “압력에 굴복하거나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아무런 답변없이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국비 편성을 내세우는 새정치연합과 맞서고 있다.
 
이에 장 회장 등 3명은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 관련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줄 것 ▲정부와 국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줄 것 ▲국회는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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