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무상보육·경제활성화 등 쟁점

브레이크뉴스 김상래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무상보육, 경제활성화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17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소관부처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예산소위는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소위 운영방안,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야는 상호 충돌지점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완료하고 합의안 작성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힘들다. 여야는 무상보육 예산 편성, 창조경제 예산,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에서 쳠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복지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며 법정처리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창조경제 사업 등에 사용될 최소 5조원을 삭감해 민생·복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예산소위와 더불어 이날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가동돼 본격적인 세법심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부수법안을 중심으로 세법 등을 심사하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담뱃세 인상 등 이미 여야가 대립 중인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정돼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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