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여야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과 관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측은 여당이 악의적 음해를 하고 있다고 맹비판했으며 새누리당측에선 주거뿐 아니라 고용안정, 보육 등 문제 해법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신혼부부 집한채(임대주택) 지원 정책과 관련 "(여당에서) 이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임대주택을 준다는 것인데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렇게 악의적 음해를 하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어제 표명했고, 사과도 요구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인데 정부 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내놨으면 (여당에선)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는 등 정책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쌍 정도가 결혼을 하는데 그중 형편이 좋은 분들을 제외하고 한 10만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싸게 한달에 20~30만원 정도, 소형아파트는 50~60만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왜 이게 비현실적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를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일반 예산 2400억원과 국민주택기금은 3조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정부에서도 10만채 이상을 마련할 때 국민주택기금을 10조원 이상 갖다 쓰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도 그 방식대로 예산을 책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일반예산 및 국민주택 기금의 용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물음에는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특별 배려를 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에 15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으니 여기에서 가져다 쓸수 도 있고, 금년에 1000채도 좋고 1만채도 좋다.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늘려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실상 무상지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신혼부부들만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라고 따로 설정했고,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거의 무상지원에 가까운 거라고 본다"면서 "10만쌍에 주택은 공급하겠다는 결국은 10만호 건설인데, 이것만 짓는데도 12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미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연 3만호 공급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도 1조5000억원, 6만4000가구가 이미 지원 받고 있다"며 내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자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저리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거라 생각지 않는다"며 "저희가 보육에 14조원 정도 재원을 투자하고 있음데도 출산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저출산이 아닌 고용불안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나씩 갖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